한국사 간단 요약 - 현대(민주주의의 발전)(feat.한능검, 수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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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 능력 검정(한능검)대비 간단 요약(현대 - 민주주의의 발전) 정리입니다

 

 

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

 

이승만 정부

제헌헌법 : 대통령(간선제), 국회의원(2년) -> 반민특위, 농지개혁

1차개헌(=발췌개헌) : 대통령(직선제), 6·25 전쟁 중(전쟁 중 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), 부산정치파동

2차개헌(=사사오입 개헌) : 대통령(중임 제한없음) ,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두지 않음

1958 반공체제 : 신국가보안법, 진보당 사건(조봉암), 경향신문 폐간

이승만 정부의 여당(자유당)이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내놓음 -> 인기 없음 

3·15 부정선거 -> 4·19 혁명(김주열 : 마산 앞바다 시신으로 발견) -> 이승만 하야 -> 허정(과도 내각 구성) -> 3차개헌(내각책임제 - 양원제(민+참))

 

장면 정부

민주당 정부

내각책임제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

혁신계의 중립화 통일 방안

가자 북으로, 오라 남으로

거창 양민학살 진상 조사

4차개헌(=소급입법) : 3·15 부정선거 사범 처벌 관련

 

박정희 정부

5·16 군사 정변(=국가재건최고회의) -> 5차개헌(대통령:직선제, 단원제) -> 박정희 정부 출범 -> 6·3시위 : 한일수교 반대 -> 한일수교 : 김종필, 오히라 비밀메모 -> 베트남 파병(브라운 각서) -> 청와대 간첩 습격 사건(김신조), 푸에블로호 사건, 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 -> 6차개헌(3선 개헌안) -> 7·4 남북 공동 성명 : 닉슨 독트린

7차개헌(=유신헌법)

- 대통령 : 간선제(6년) - 통일주체국민회의 -> 종신 가능, 국회 해산, 국회의원 1/3 임명가능(유신정우회)

- 긴급조치권 : 헌법 정지

- 장발 단속, 미니스커트 단속

언론자유운동(동아일보-백지광고)

민청학련사건-인민혁명단사건

3·1 민주구국선언

YH무역사건 : 김영삼 제명

부마항쟁

10·26 사태

 

전두환 정부

신군부(전두환, 노태우) : 12·12사태 -> 최규하 정부 출범

5·18 민주화 운동(1980)

- 광주

- 계엄령, 유신헌법 철폐 주장

- 계엄군 VS 시민군

- 관련 모든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

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(국보위)

- 삼청교육대

- 언론기본법

8차개헌

- 대통령(간선제 : 7년 단임) - 대통령 선거인단

- 5공화국 출범

※1공화국 : 이승만, 2공화국 : 장면, 3공화국: 박정희, 4공화국 : 박정희, 5공화국 : 전두환

유화책

- 통금해제, 과외 및 학원 금지, 해외여행 가능, 교복자유화, 중학교 의무 교육, 프로야구 출범

4·13호헌 조치

6월 민주항쟁(1987)

-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

- 호헌철폐, 독재타도

- 이한열 최루탄 사망

-> 6·29 민주화 선언(직선제) : 노태우

 

노태우 정부

9차개헌(대통령 : 직선제(5년단임), 여야합의) -> 노태우 정부 출범

서울 올림픽 개최(1988)

북방외교(중국, 소련과 수교)

 

김영삼 정부

지방자치제 전면 실시

역사 바로 세우기(전두환, 노태우 재판)

 

김대중 정부

햇볕정책

 

노무현 정부

호주제 폐지, 한미 FTA 체결